[김대호의 경제읽기]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실효성 논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방식과 금액에 대한 각 당의 이견이 크고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돼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배달의 민족 수수료 논란이 공공앱 도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앱이 대안으로서 문제점은 없을지 김대호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당에선 전국 4인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 지원을, 미래통합당과 민생당에선 국민 모두에게 1인당 50만원을, 정의당은 1인당 100만원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각 당의 제안별 예산은 대략 얼마나 필요한가요?
앞서 정부는 국민 70%에게 지원금을 주기 위한 추가 재원 7조 1천억 원조차도 '뼈를 깎는 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13조에서 25조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이 가능할까요?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을 경우 경기 대응에 얼마나 효과적일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기업에 들어갈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어떻다고 보시나요?
배달의민족 '수수료' 논란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공앱 개발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무료 공공앱을 개발하겠다고 여러 방안을 제시 중인데요.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을 짚어주신다면요?
공정위에서는 배달의 민족 수수료 체계와 정보독점 문제도 주목,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달의 민족은 2위 업체인 요기요와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가 심사에서 어떤 변수가 될까요?
코로나19 집중발병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자 글로벌 증시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 이어 유럽 증시도 상승세를 보였는데 증시의 본격 반등, 기대해도 되는 걸까요? 우리 증시 영향은 어떻습니까?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 55조원, 영업이익 6조4천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증권사들이 전망치를 잇달아 낮춘 것에 비해서는 양호하다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실적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2월 경상수지 흑자 폭이 전년 대비 확대됐습니다. 서비스수지가 개선되고 코로나19 영향은 대중국 수출 등에 부분적으로만 반영됐는데요. 수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 해석해주신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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